농지전용 #농지보전부담금1 농지 전용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는 농사를 위한 토지인데 농사외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전용의 방법 농지전용의 방법에는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이 있다. 농지전용허가는 모든 농지에 해당되고, 농지전용신고는 농·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로 전용하는 농지에 해당된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의 농지에 해당된다.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는 썰매장이나 지역축제장 등으로 6개월 이내로 사용하려는 농지에 해당된다. 구 분 대 상 농지전용허가 모든 농지 농지전용신고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로 전용하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 2024. 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