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용도별, 업종별5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은 농업인 주택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농업인 주택은 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위한 주택인 반면 농어촌 주택은 비농업인도 농어촌 지역 및 준 농어촌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이다. ▣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 지역과 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여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이에 부속된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함)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 농어가 주택이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농지의 소재지와 통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고가주택은 제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농어촌 주택의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1호에서 .. 2024. 3. 6. 농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이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법상 농업인의 주택이다. ▣ 농지법상 농업인의 범위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 다년생식물을 경작 · 재배하거나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2.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 다년생식물을 경작 · 재배하여야 한다. 3. 대가축 2두(소, 말), 중가축 10두(개, 돼지, 염소), 소가축 100두(토끼), 가금 1천수(닭, 오리),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농지법 시행령」제3조(농업인의 범위) * 「농지법」제.. 2024. 3. 5. 전원주택지 전원주택은 보통 도심을 떠나서 자연 속에서 휴양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전원주택은 각자의 취향이나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집을 지을 수 있고, 주거용 건물 외에도 마당이나, 수영장, 작은 텃밭 등 여러 가지 공간을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심의 토지보다는 도심 외곽지역의 토지가 가격이 싸고 주변 자연경관도 좋기 때문에 단편적인 면만 보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를 매입하고 난 후 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에 부딪혀서 공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토지를 구매해야 한다. 아래에 전원주택 매매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 용도지역확인 토지이용계획서를.. 2024. 2. 29.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를 설치 할 수있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설치가 가능한지 알아보기로 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1호 ▣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요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 2024. 2. 14.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자동차정비업은 건축물의 용도상 / 20.자동차관련시설 / 바. 정비공장에 해당된다. 자동차정비업의 세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1. 자동차 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3. 자동차 전문정비업 4. 원동기 전문정비업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 작업범위 구 분 작 업 범 위 1. 자동차 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 정비 및 튜닝 · 건설기계 제외 모든 차량 / 엔진 및 미션 수리, 판금 도색, 정비, 점검, 부품 교체 2.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 경형 및 소형의 승합.. 2024. 2. 13. 이전 1 다음
